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5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가계약#해제해지#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와 계약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제 근거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있어요,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요.
현재는 해제 근거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있어요,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상대방의 예상이 쉬워져서 분쟁이 줄고 계약 운영이 안정돼요.
계약 상대방의 예상이 쉬워져서 분쟁이 줄고 계약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법 남용이나 일방적 해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법 남용이나 일방적 해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