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4
범죄·형사
안철수|국민의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피해자보호#정보공유#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주변 이웃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통지 체계가 없어요, 앞으로는 위반 시 피해자에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조해요.
현재는 피해자 통지 체계가 없어요, 앞으로는 위반 시 피해자에 통지하고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협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안전이 빨리 지켜지고 재범 위험이 낮아져요.
피해자 안전이 빨리 지켜지고 재범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나 통지 오용 위험이 있어요.
피해자 프라이버시 침해나 통지 오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