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교육
김대식|국민의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사립학교#징계기준#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 징계가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 기준을 따라 처벌해요.
현재는 교원 징계가 학교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국립·공립 기준을 따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평가의 공정성이 지켜지면 내 입시 결과와 학교 신뢰가 좋아져요.
학생 평가의 공정성이 지켜지면 내 입시 결과와 학교 신뢰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비용 증가나 학교 자율성 축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비용 증가나 학교 자율성 축소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