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
#징벌적손해배상#제조물책임#배상원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돼요.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손해의 1.5배 수준으로 배상되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삼고, 감액은 별도 증명으로만 가능해요.
현재는 실손해의 1.5배 수준으로 배상되는데, 앞으로는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삼고, 감액은 별도 증명으로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을 막아 안전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피해 보상이 더 확실해져요.
불법을 막아 안전한 상품을 고를 수 있고, 피해 보상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로 작은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법 적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비용 증가로 작은 사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법 적용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