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3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1인)
#징벌적손해배상#자동차제작자#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와 자동차 부품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차를 이용하는 일반 운전자와 자동차 부품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액의 5배를 원칙으로 하려는데 법원은 보통 1.5배 수준으로 적용해요.
현재는 손해액의 5배를 원칙으로 하려는데 법원은 보통 1.5배 수준으로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피해 보상과 사고 예방에 직접 도움돼요.
실제 피해 보상과 사고 예방에 직접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5배 고정으로 제조사 부담이 커져 산출이 비합리해질 수 있어요.
다만 5배 고정으로 제조사 부담이 커져 산출이 비합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