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행정·지방자치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지방세#AI#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조합장이 영향을 받아요.
납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세조합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산 처리와 체납처분 위주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체납 관리가 강화돼요.
현재는 전산 처리와 체납처분 위주인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체납 관리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세자 입장에서 체납이 줄고, 선제적 관리로 불필요한 벌금이 줄어들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체납이 줄고, 선제적 관리로 불필요한 벌금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노출 위험과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강한 보안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데이터 노출 위험과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강한 보안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