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사회복지·연금
박덕흠|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재직기간 합산#구제 사각지대 해소#공무원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96년~2005년 사이에 퇴직했고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1996년~2005년 사이에 퇴직했고 종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산 신청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1996~2005년 퇴직자 중 2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2028년까지 합산 신청이 허용돼요.
현재는 합산 신청이 자유로운데 앞으로는 1996~2005년 퇴직자 중 2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2028년까지 합산 신청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타이밍과 금액이 바뀌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연금 타이밍과 금액이 바뀌어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 증가와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