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교육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온라인성인방송#청소년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인터넷 성인 방송 영업이 금지시설로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시설에 포함돼요.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인터넷 성인 방송 영업이 금지시설로 없는데, 앞으로는 금지시설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건강한 정서와 학습환경이 더 잘 지켜져요.
학생의 건강한 정서와 학습환경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과해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어요.
감시가 과해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