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청소년 보호#음란 방송#금지업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과 이를 보호하는 학부모와 교사, 교육당국에 영향을 줘요.
청소년과 이를 보호하는 학부모와 교사, 교육당국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업소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음란 방송을 만드는 업소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달라져요.
현재는 특정 업소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음란 방송을 만드는 업소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이 음란 방송 제작·송출 업소에 출입하거나 노출되지 않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청소년이 음란 방송 제작·송출 업소에 출입하거나 노출되지 않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단속이 과도해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단속이 과도해지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