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하도급대금#현금흐름#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0일 내 지급인데, 앞으로는 40일로 단축돼요.
현행은 60일 내 지급인데, 앞으로는 40일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 운용이 빨라져 인건비와 원자재비를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어요.
자금 운용이 빨라져 인건비와 원자재비를 더 빨리 마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금 지급을 40일로 줄이면 원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요.
대금 지급을 40일로 줄이면 원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