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9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농어촌교육#방과후활동#시설인력지원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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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지역의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지역의 학생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학교 수업 중심인데, 앞으로는 방과 후 활동과 필요한 시설·인력까지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농어촌 학교 수업 중심인데, 앞으로는 방과 후 활동과 필요한 시설·인력까지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과 후 학습 기회가 늘고, 학습 지속성도 높아져 성적과 진로 선택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방과 후 학습 기회가 늘고, 학습 지속성도 높아져 성적과 진로 선택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한시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거나 한시적 지원이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