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행정·지방자치
강선영|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군무원#징계#보수감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무원 본인과 상급 지휘부가 영향을 받아요.
군무원 본인과 상급 지휘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군무원 징계 기준과 보수 감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군인과 똑같이 바뀌어요.
현행은 군무원 징계 기준과 보수 감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군인과 똑같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무원 본인의 급여가 불필요하게 크게 깎이지 않고, 지휘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해요.
군무원 본인의 급여가 불필요하게 크게 깎이지 않고, 지휘 체계가 공정하게 작동해요.
⚠️
우려할 점은?
징계 해석 차이나 남용 가능성으로 억울한 처분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징계 해석 차이나 남용 가능성으로 억울한 처분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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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