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2
교통·물류
강명구|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면허범위축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자진반납과 축소 혜택의 대상이 돼요.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자진반납과 축소 혜택의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 운전자의 자진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의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고령 운전자의 자진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의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운전자는 교통비 부담이 줄고 필요 시 대체 교통수단이 도움돼요.
고령 운전자는 교통비 부담이 줄고 필요 시 대체 교통수단이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 가능성과 지역 간 혜택 불균형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 가능성과 지역 간 혜택 불균형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