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평생교육이용권#지방자치단체#지역맞춤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거주 성인 학습자가 혜택을 받게 돼요.
지역 거주 성인 학습자가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 요건 위주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대상 발굴로 바뀌어요.
현재는 신청 요건 위주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대상 발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을 더 쉽게 찾고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을 더 쉽게 찾고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별로 실행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별로 실행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