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법무·사법
노종면|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1인)
#마약류 관리#정지처분 실효성#준수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 취급자와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업무정지 중 재근무를 명확한 처분 사유로 두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반 시 허가취소·지정취소 등으로 처분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요.
현행은 업무정지 중 재근무를 명확한 처분 사유로 두지 않는데, 앞으로는 위반 시 허가취소·지정취소 등으로 처분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 관리가 더 철저해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이 더 지켜져요.
약물 관리가 더 철저해져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이 더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처분이 늘어나면 행정 부담과 비용이 커져요.
처분이 늘어나면 행정 부담과 비용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