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인권·차별금지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독립재단#역사기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일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소가 자료를 모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독립 재단이 연구와 기념사업을 계속 운영해요.
현재는 연구소가 자료를 모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독립 재단이 연구와 기념사업을 계속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연구와 국제 협력이 늘어나면서 교훈이 널리 전해져요.
피해자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연구와 국제 협력이 늘어나면서 교훈이 널리 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단의 예산 사용과 운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재단의 예산 사용과 운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