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1인)
#하도급#제3자 판매#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 하도급 관계에 속한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아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 하도급 관계에 속한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사업자가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현재는 원사업자가 제3자 판매를 5년 넘게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져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져 매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약 해지나 불공정 조건이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계약 해지나 불공정 조건이 악용될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