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환경·에너지
허종식|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기상#정보제공#기상청역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소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요금이 예측하기 쉬워지고 공급이 안정될 수 있어요.
전력 요금이 예측하기 쉬워지고 공급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악용되거나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악용되거나 특정 지역에 불리하게 쓰일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