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조세·세금
박충권|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세제혜택#일몰폐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청년 취업자와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년 90% 감면이지만 일몰이 있어요, 앞으로는 상시화하고 청년 100%, 중견기업 90%, 한도는 중소기업은 300만 원, 중견기업은 200만 원으로 상향해요.
현행은 청년 90% 감면이지만 일몰이 있어요, 앞으로는 상시화하고 청년 100%, 중견기업 90%, 한도는 중소기업은 300만 원, 중견기업은 200만 원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실제 급여가 늘어나 가계에 도움이 돼요.
청년의 실제 급여가 늘어나 가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채용 편향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채용 편향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