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이인선의원 등 11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
의안번호: 22136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김정호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이동장치#운전자격확인#교통안전
의안번호: 22136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김정호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정책#데이터기반정책#현황조사확대
의안번호: 22136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김정호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가맹점관리#시장활성화구역
의안번호: 22136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오기형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개정#손해배상확대#기업책임
의안번호: 22136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이인선의원 등 11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선지급#소득요건폐지
의안번호: 22136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박상혁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공정거래#첨단전략산업기금
의안번호: 22136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박상혁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영점의무#정보공개서변경등록#등록취소요건
의안번호: 22136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이인선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화산업#사업재편#세제감면
의안번호: 221363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7
윤영석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자주개발물량#에너지자원안보
의안번호: 221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