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교통·물류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농로#안전등급제#정비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 주민과 농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영향을 줘요.
농어촌 지역 주민과 농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로 관리가 노면 점검 위주인데, 앞으로는 안전등급제로 바뀌어요.
현재는 농로 관리가 노면 점검 위주인데, 앞으로는 안전등급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로의 안전이 개선되면 야간 사고 위험이 줄고 출퇴근과 농사 활동이 안전해져요.
농로의 안전이 개선되면 야간 사고 위험이 줄고 출퇴근과 농사 활동이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등급제 도입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주체 간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다만 등급제 도입으로 관리비 부담이 커지거나 관리 주체 간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