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토지·개발
임종득|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유휴농지#후계농업인#임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실태조사와 대리경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우선 임대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요.
현행은 실태조사와 대리경작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우선 임대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이 땅을 쉽게 빌려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이 땅을 쉽게 빌려 농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리계획 이행이 늦어지면 땅이 방치되거나 불공정 임대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계획 이행이 늦어지면 땅이 방치되거나 불공정 임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