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의료·건강
김태호|국민의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병원선#도서지역#건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운영이 조례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병원선을 보건의료자원에 포함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선 운영이 조례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병원선을 보건의료자원에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되어 응급 의료 접근이 빨라져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강화되어 응급 의료 접근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없어요.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