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7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감면#일몰연장#지역발전
의안번호: 221362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7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속보험금납세의무승계#세무조사사전통지#지방세과세정보누설과태료
의안번호: 221362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0-17
정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압류금지재산확대#납세자권익보호#지방세징수법개정
의안번호: 22136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전현희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도서관#공공도서관#법률자료
의안번호: 22136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7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안전활동수준평가#지방공기업
의안번호: 22136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기금제도개방
의안번호: 221362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6
이철규의원 등 10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전환지역#지역정체성개선#지속가능발전
의안번호: 22136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김위상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안전보건교육#정부책무
의안번호: 22136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6
정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법개정#증여의제#법인지방소득세
의안번호: 22136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6
김위상의원 등 12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종#실태조사#생물다양성보전
의안번호: 22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