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경로당방문진료#스마트헬스케어#보건소역할
의안번호: 22192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약품 유통 공정성#도매상 결탁
의안번호: 22192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권리기반#자립생활
의안번호: 22192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흡연단속#승강장안전
의안번호: 22192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중개자책임
의안번호: 22192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직장내괴롭힘#신고제도#조사주체
의안번호: 22192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유언#자필서명#전자공증
의안번호: 22192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박물관 진흥#해외교류#학예사 제도
의안번호: 22192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물납확대#문화재보존#상속세
의안번호: 22192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통합허가#온실가스#자원순환
의안번호: 221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