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의료·건강
김성원|국민의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경로당방문진료#스마트헬스케어#보건소역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가 독립 항목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관리가 독립 항목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매일 건강관리를 받아 노인 건강권이 향상돼요.
집에서 매일 건강관리를 받아 노인 건강권이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우려돼요.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