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법무·사법
조배숙|국민의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0인)
#유언#자필서명#전자공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언을 남기려는 고령자와 질병자, 1인 가구 등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유언을 남기려는 고령자와 질병자, 1인 가구 등 시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필성 요건이 엄격한데 앞으로는 PC 등으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자필 서명으로 인정받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증도 효력이 있어요.
현행은 자필성 요건이 엄격한데 앞으로는 PC 등으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자필 서명으로 인정받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공증도 효력이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언이 인정되면 가족 간 분쟁이 줄고, 고령자나 아프신 분도 뜻을 남기기 쉬워져요.
유언이 인정되면 가족 간 분쟁이 줄고, 고령자나 아프신 분도 뜻을 남기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과 해킹, 프라이버시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과 해킹, 프라이버시 유출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