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직장내괴롭힘#신고제도#조사주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자가 조사를 주관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해요.
현재는 사용자가 조사를 주관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문제를 밝히고 보호받게 돼요.
피해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문제를 밝히고 보호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권한 남용 가능성과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조사 권한 남용 가능성과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