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권리기반#자립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를 의료 중심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권리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장애를 의료 중심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권리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제때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개편 시 예산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현장 적용이 지연될 수 있어요.
제도 개편 시 예산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현장 적용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