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치정보#개인정보보호#규제일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상에서 위치정보를 다루는 이용자와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일상에서 위치정보를 다루는 이용자와 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이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이 따로 규정되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은 위치정보가 더 잘 지켜지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되도록 관리가 쉬워져요.
개인은 위치정보가 더 잘 지켜지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되도록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시민은 규정이 불명확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시민은 규정이 불명확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