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경로당#기부세액공제#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자녀를 둔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 이용 어르신과 자녀를 둔 가족,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만으로 부족한 급식 질과 건강관리 도입이, 앞으로는 민간 기부에 세액공제가 주어져 촉진돼요.
현재는 예산만으로 부족한 급식 질과 건강관리 도입이, 앞으로는 민간 기부에 세액공제가 주어져 촉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분들이 더 질 높은 식사와 건강 관리 혜택을 받게 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들어요.
노인분들이 더 질 높은 식사와 건강 관리 혜택을 받게 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개인이 특정 경로당에 편중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업/개인이 특정 경로당에 편중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