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9
교통·물류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2인)
#생활물류#농어촌#정비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포함한 생활물류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인을 포함한 생활물류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편익시설 중심인데 앞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까지 확충돼요
현행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편익시설 중심인데 앞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까지 확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생필품과 의약품을 제때 받도록 지원이 늘어요
주민들이 생필품과 의약품을 제때 받도록 지원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배달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배달 인력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예산 낭비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