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공시#공시기준#투자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와 상장기업의 공시 담당자 및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와 상장기업의 공시 담당자 및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ESG 정보가 자율공시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 공시로 바꿔요.
현재는 ESG 정보가 자율공시인데,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 공시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판단이 더 정확해지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투자 판단이 더 정확해지고,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시 부담이 커져서 비용이 늘고, 정보 왜곡이나 조작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공시 부담이 커져서 비용이 늘고, 정보 왜곡이나 조작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