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교육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잔여재산 출연#지역사회 기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교 시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해 지역에 쓰게 돼요.
현재는 폐교 시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으로 가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인수해 지역에 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대학이 사라지더라도 지역 의료·교육 서비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역 대학이 사라지더라도 지역 의료·교육 서비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잉여재산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서비스의 편향 활용 가능성이 있어요.
잉여재산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지역 서비스의 편향 활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