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7
산업·기업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농촌융복합산업#지정제#형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 인증제인데, 앞으로는 지정제로 바뀌고 형벌 규정도 더 완화돼요.
현재는 사업자 인증제인데, 앞으로는 지정제로 바뀌고 형벌 규정도 더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활동에서의 부담이 줄고 경영 마음이 편해져요.
경제활동에서의 부담이 줄고 경영 마음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지정제가 남용되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지정제가 남용되면 품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