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조세·세금
박상웅|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2인)
#상속세#가업상속공제#납세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과 중소기업 승계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인과 중소기업 승계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아 투자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현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아 투자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여력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 발전에 자금이 흐르고 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투자 여력이 생겨 사회기반시설 등 지역 발전에 자금이 흐르고 경제도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특혜 남용과 특정 지역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특혜 남용과 특정 지역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