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토지·개발
임종득|국민의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상속농지#임대무상사용#후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유 상한까지 임대만 되지만, 앞으로는 상한 초과분도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해져요
현행은 소유 상한까지 임대만 되지만, 앞으로는 상한 초과분도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농지를 더 쉽게 얻고 농사가 안정돼요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이 농지를 더 쉽게 얻고 농사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지가 비농업인에게 넘어가거나 임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지가 비농업인에게 넘어가거나 임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