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8
행정·지방자치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도서벽지#지방공무원#우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주된 대상이에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영향을 받는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도서·벽지 근무 우대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수당 지급과 승진소요 단축, 경력평정 가산이 가능해요.
현행은 도서·벽지 근무 우대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수당 지급과 승진소요 단축, 경력평정 가산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보상과 승진 속도가 빨라져 직장 안정과 생활 여건이 나아져요.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보상과 승진 속도가 빨라져 직장 안정과 생활 여건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고 지역 간 불공정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고 지역 간 불공정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