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법무·사법
박상웅|국민의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6인)
#정정심판#통상실시권자#권리방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허권자와 통상실시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상실시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통상실시권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권리 방어가 빨라지고 다수의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알림 의무로 손실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권리 방어가 빨라지고 다수의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알림 의무로 손실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다수의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알림으로 번거로움이 생기고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다수의 통상실시권자에 대한 알림으로 번거로움이 생기고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