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8인)
#가뭄예보#데이터감시#정보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수자원 관리 담당자, 지역 재난대응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수자원 관리 담당자, 지역 재난대응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데이터 수집·감시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으고 감시·예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현재는 데이터 수집·감시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모으고 감시·예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보체계를 구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뭄 조기 예보로 농업과 생활용수 관리와 재난대응에 바로 도움돼요
가뭄 조기 예보로 농업과 생활용수 관리와 재난대응에 바로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체계 구축 비용이 늘어나고 데이터 오용 가능성이 생겨요
정보 체계 구축 비용이 늘어나고 데이터 오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