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환경·에너지
이철규|국민의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수소#특화단지#지정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와 지역 수소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와 지역 수소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소특화단지 변경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해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수소특화단지 변경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해 바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지역 인근 충전소 위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거지역 인근 충전소 위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에 편향된 변경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편향된 변경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