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4인)
#부가통신사#국내대리인#정보공개
의안번호: 22156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
#혐오표현 규제#외국인 인권#차별금지
의안번호: 22156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우주산업#환경규제#기후변화
의안번호: 22156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6인)
#동영상 스트리밍#공익광고#미디어 규제
의안번호: 221562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2인)
#기후위기#성평등#취약계층
의안번호: 22156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노인요양#요양요원보호#공공성강화
의안번호: 22156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상언의원 등 10인)
#광화문광장 집회피해#주민지원금#방음시설 보상
의안번호: 22156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지방의회법안(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지역정치#의원투명성
의안번호: 22156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전력 안정
의안번호: 22156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근로여건#대체인력
의안번호: 22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