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지분적립형#재산세 경감#공공주택
의안번호: 22192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과오납 환불#정보 제공 근거#유료도로 관리청
의안번호: 22192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폭력근절#체육윤리#징계시스템
의안번호: 22192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과태료#통보 기한#법원
의안번호: 22192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불리한처우#인사담당자
의안번호: 22192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병역 기피#국외여행허가 위반#처벌 강화
의안번호: 22192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피해자보호기금#권리구제
의안번호: 22192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유휴공간#시책
의안번호: 22192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 감면#일반택시#운수종사자 지원
의안번호: 22192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2인)
#자가용화물차#불법유상운송#알선처벌
의안번호: 221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