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개인정보보호#피해자보호기금#권리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국민과 개인정보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국민과 개인정보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국민이 빠르게 상담·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국민이 빠르게 상담·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의 남용 가능성이나 투명한 집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기금의 남용 가능성이나 투명한 집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