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법무·사법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과태료#통보 기한#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이를 통보받아야 할 소속기관장이 주된 영향받아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와 이를 통보받아야 할 소속기관장이 주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통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돼요.
현행은 통보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지연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확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사 끝난 뒤 처벌 절차가 빨라져 불안이 줄어요.
조사 끝난 뒤 처벌 절차가 빨라져 불안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통보를 서두르면 권한 남용이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통보를 서두르면 권한 남용이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