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과오납 환불#정보 제공 근거#유료도로 관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오납 통행료를 환불받아야 하는 운전자와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영향을 받아요.
과오납 통행료를 환불받아야 하는 운전자와 환불 업무를 담당하는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 근거가 생겨 환불이 빨리 이뤄져요.
현재는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그 근거가 생겨 환불이 빨리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전자 입장에서 과오납을 신속히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
운전자 입장에서 과오납을 신속히 돌려받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늘어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정보가 늘어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