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산업·기업
구자근|국민의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유휴공간#시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과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과 관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휴공간 증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시책으로 활용이 촉진돼요.
현재는 유휴공간 증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시책으로 활용이 촉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창업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창업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낭비나 특정 업체 우대 등으로 비판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낭비나 특정 업체 우대 등으로 비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