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폭력근절#체육윤리#징계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육계 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육계 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형까지 폭넓게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벌금형도 자격 취소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벌금형까지 폭넓게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벌금형도 자격 취소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력 예방과 공정한 징계로 선수와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폭력 예방과 공정한 징계로 선수와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도해지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제재가 과도해지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