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우재준의원 등 10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대규모점포규제완화#전통시장상생
의안번호: 22135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이용우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구직급여#피보험단위기간
의안번호: 22135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안태준의원 등 11인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역사개량#무상점용#한국철도공사법개정
의안번호: 22135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0-13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주식배당#투자촉진
의안번호: 22135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안태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장애통합놀이시설#공공주택#장애아동포용
의안번호: 2213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안태준의원 등 10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도로점용료감면#공익사업
의안번호: 2213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남인순의원 등 1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안전#약국명칭규제#오남용예방
의안번호: 2213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송언석의원 등 107인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강압수사#인권보호
의안번호: 22135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송언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부동산규제#양도소득세#주택시장안정
의안번호: 22135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13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정의확대#지도또는처방#현장안전
의안번호: 221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