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기관#통합특별시#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주민과 시 산하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합특별시를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행정 연속성을 확보해요.
현재는 통합특별시를 다루지 않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행정 연속성을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더 빨리 전달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쉽게 확인돼요.
주민이 받는 공공서비스가 더 빨리 전달되고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쉽게 확인돼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커지면 특정 기관이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권한이 커지면 특정 기관이 남용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