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재난·안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위험시설#소방시설#화약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약류를 다루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화약류를 다루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설치 의무와 점검이 적용돼요.
현행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자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약류나 위험물을 다루는 시설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설치 의무와 점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현장을 줄이고 일상의 안전을 지켜줘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커지는 현장을 줄이고 일상의 안전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비용 부담 증가와 관리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