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통합특별시#연구원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운영 책임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운영 책임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통합특별시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내용을 추가해 연속성을 보장해요.
현행은 통합특별시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내용을 추가해 연속성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통합시로 몰리거나 지역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통합시로 몰리거나 지역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5